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했던 만민법의 공노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서, 당시 로마법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들이다.
Ⅱ. 국제법의 개념
○ 국제법용어
- 종래의 견해 :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새로운 견해 : 국제사회의 법
○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Hugo Gritius : 국내법보다 범위가 넓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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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조약의 관계
EEC설립조약은 주로 경제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본적인권의 보호에 관한 어떠한 일반적 조항이나 구체적 기준 혹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럽공동체 법의 국내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헌법 기본권 규정과 공동체법이 마찰을 빚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이 따른다.
또한 국제관습법이 국내법으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3. 일원론
-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법질서로, 무엇이 우선적용되는가에 대한 충돌이 발생한다.
1) 국내법
국제법에는 강제성이 결여 되어있다
신호등체계와 같이 그 존재자체로 국제법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지키지 않는 국가가 있는 반면, 지키고 있는 국가가 훨씬 더 많다.
(2)국제법의 긍정론에 대한 논거
①의사주의
개별적인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의사를 만들 수 있는데,
법의 개요를 잘 살펴 무역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수출입거레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역업무 관계자들의 혼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대외무역법의 개요를 살펴본 후, 수출입품목관리체계를 설명하시오 질서있고 효율적인 수출입거
국제연합은 국제연맹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력제재를 포함하는 군사행동을 동원할 수 있는 등의 독립적 기능이 강화되어 국제분쟁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세계적 범위의 국제기구인 유엔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동아시아국가
국가들이 제소나 법적 쟁송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관할이다.
-계쟁관할의 경우에는 오직 국가만이 제소할 수 있다.
2)제소권이 있는 국가
-UN헌장 제 93조에 의해, 오늘날 192개 UN회원국 모두는 자동적으로 제소권이 있
음.
Ⅰ. UN회원국
Ⅱ. UN회원국은 아니지만 ICJ 협약 당사국
Ⅲ. ICJ
소득발생의 원천지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발생이 자국내의 원천에서 이루어졌으면 그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거주지국과세원칙이란 납세자의 인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자의 거주지국이 그 납세자가 국내외에서 취득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국제법정이 바로 제1심이 되고 최종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주권국가의 병존을 전제로 하는 국제법체계에서 국가주권 개념은 여전히 국제법을 지탱하는 지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개인에 대한 권리보호의 주체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여전히 국가 개인에 대하여 규약
국제하천의 개념
국제하천은 일반적으로 2개 국가가 공유하는 하천을 의미한다. 1997년 UN협약은 국제하천에 해당하는 국제수로(international watercourse)를 “2개 국가 이상에 위치하고 통상적으로 공통된 종착지점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물리적 연광성에 의해 하나를 이루는 지표수와 지하수 체계로 정의하